몇년 안에 상근예비역도 없어지는군요 군인이 모자라"..'상근예비역' '현역' 된다 상근예비역도 없애는건 좀 아니지

충원, 발등의 불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밝힌 '국방중기계획'에서 2022년까지 간부와 일반병사를 합한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58만 명 정도니 3년 안에 8만 명 줄이겠단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드론봇, 군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같은 첨단과학기술로 메우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이겠죠. 군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대한 병력자원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근예비역 8천 명을 현역으로 돌리는 걸 추진합니다. 상근예비역이 하던 일은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 2022년 4분기 신참 군인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엔 병역법 등 개정이 필요하고요. 의무경찰은 폐지, 산업기능요원도 감축 의무경찰..
카테고리 없음 2019. 12. 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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