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기영이 진심 쌉오바였음 오죽하면 본인이 첫인터뷰에서 죄송하다고ㅋㅋㅋㅋㅋ 오재일(34) 서건창(31) 허경민(30) 박건우(30) 이재학(30) 임찬규(28) 임기영(27)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3년 넘게 이 법안을 심의도 안했고, 정부는 법이 없다며 정신질환 의사 관리를 포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재 추적하지는 못해요. 노력은 하는데 사실 (법) 통과는 국회에서 되다 보니까…" 이 법이 왜 방치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법안을 낸 의원실에선 의사들 반발이 거셌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고서를 보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질환을 의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뒤져있다고 생각하는 동남아 여러 나라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면허관리기구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더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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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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