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이 남긴 추징금 17조원..'공범' ..... 김우중 미납 추징금 17조 김우중이 남긴

하나를 가져와서 위 판결에서 횡령 안했다고함! 김우중은 분식회계만 했고 횡령은 안했다고 하는데 해당 판례는 김우중의 사기행각으로 손해를 입은 신한은행이 김우중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한 판례로써 판결문이 말하는 것은 위 신한은행과의 거래시의 분식회계에만 한정하여 김우중의 행위가 횡령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말할뿐입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사실은 1심판결이 아닌 2심판결이였음 ㅋ 이런 주장 전부 김우중의 과징금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해당

민사상 판례, 2번 대우의 분식 회계로 인한 피해자인 은행이 사기친 대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판례입니다 김우중을 위한 변명에서 분식회계를 했을뿐 돈을 빼돌리진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횡령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자들이 넘쳐난다구요. 그 판례 자체도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자가건 손해배상 소송이라구요 그런데 이걸 가져와서 2. 분식회계는 맞지만 돈 빼돌리진 않았다 이 당시 상황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판결문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503특검 보다 더한 규모였습니다. 걔네가 탈탈 털어서 나온 결과물로

일가입니다. 다시 한번 명시하지만 김우중이 내야할 추징금이 17조입니다. 1.7조도 아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는 아직도 회장 소리 들으면서 굽실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왕처럼 말년을 보냈던 인물이 김우중입니다. 명복이요? 개나 줘버리라고 하지요. 김우중 빨아주는 언론의 정체? 대한민국 역대 최대 금액의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 점, 향후 이와 같은 분식회계나 사기대출 등 경제구성원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일반 사회에 일깨워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앞서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소송을 내기도 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다. 17조9200억여원 중 집행된 금액은 892억원 (집행률 0.498%) 결국 단 1%의 책임도 지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아침 부터 김우중 감성팔이 기사가 쏟아져서 이것들이 돌았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추징금은 고스란히 남겨뒀습니다. 97년도 분식회계 규모만 40조가 넘는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 200조는 될듯. 다시는 이런 경영자가 나오면 안된다는 사회적 교훈만 남겼네요. 분식회계는 맞지만 돈 빼돌리진 않았다

여겨야 할 것입니다. 김우중은 말년에 베트남에 기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을 베트남으로 데려가 시대의 멘토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병크의 주인공 언론은 김우중을 빨아줍니다.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았다” (대학생 참가자 인터뷰 기사) 베트남과 대우 '김우중 키즈' 아무

이 당시 상황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판결문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503특검 보다 더한 규모였습니다. 걔네가 탈탈 털어서 나온 결과물로 기소된 거고요. 니네가 착복할라고 저런 말도 안되는 금액을 분식회계 한거는 아닌 줄 아는데 이제 한국도 자본주의시장에 편입됐는데 분식회계라는 걸 앞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해. 과거와의 단절 개념이니 징벌적이어도 어쩔 수 없다. 이 역시도 구글링하면 판결전문 나옵니다? 최종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6나14648 이고 제가 말한 내용은 1심 판결문인가 그래요. ------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기서 언급한 판례 자체가

대우를 위한 변명이라는 글에 나온 판례. 3. 수출 서류 조작 수출 관련 업무일 경우 은행 금리, 대출액 등에서 이득을 보는걸 이용하기 위해 허위로 수출 서류를 꾸며 금원을 편취 4. 해외 수입 자금 BFC 송금 BFC(기억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회사)에 송금하기 위해 허위로 수입 했다고 서류를 꾸민후 자금은 BFC(이하 B)에 송금

횡령 8. 전용비행기 임의 매각 및 횡령 대우 그룹이 워크 아웃 상태에 들어간 후임에도 BFC의 자금으로 전용기를 150억 들여 구입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 후 횡령 9. 대창기업 대우통신 하도급 횡령 위 기업들과 대우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과다하게 대금을 지불하고 다시

제가 말한 내용은 1심 판결문인가 그래요. 이렇게 말이죠. 김우중이 남긴 추징금 17조원..'공범' 대우 前임원들 연대책임(종합) 검찰은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892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추징금 대비 집행률은 0.498%에 불과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5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0.498%인가요? 조국 터는거 반만이라도 비슷하게 털어도 다 해결 될거 같은데요 17조 추징금을 국민들에게 빚지고 있던 인간, 김우중. 별세했더군요. 수 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죽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