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이 남긴 추징금 17조원..'공범' ..... 김우중 미납 추징금 17조 김우중이 남긴

하나를 가져와서 위 판결에서 횡령 안했다고함! 김우중은 분식회계만 했고 횡령은 안했다고 하는데 해당 판례는 김우중의 사기행각으로 손해를 입은 신한은행이 김우중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한 판례로써 판결문이 말하는 것은 위 신한은행과의 거래시의 분식회계에만 한정하여 김우중의 행위가 횡령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말할뿐입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사실은 1심판결이 아닌 2심판결이였음 ㅋ 이런 주장 전부 김우중의 과징금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해당 민사상 판례, 2번 대우의 분식 회계로 인한 피해자인 은행이 사기친 대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판례입니다 김우중을 위한 변명에서 분식회계를 했을뿐 돈을 빼돌리진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횡령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자들이 넘쳐난다구요. 그 판례 자..
카테고리 없음 2019. 12. 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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